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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씨 1심 집유 선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미국 뉴욕의 고급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의 공소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혔고 밀반출한 외화 규모도 작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미국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숨겨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미신고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씨는 2007년 10월 미국 영주권자인 경연희(43·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소재 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했다. 계약금 40만 달러를 보내고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다 2009년 1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권양숙(66) 여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밝혔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 남편 곽상언(42) 변호사는 “아내가 경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다. 경씨에게 송금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도, 불법이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 직후 정연씨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연씨를 기소한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연씨의 한 측근은 “정연씨도 현재로선 항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 내용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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