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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대입전형, 맘대로 못 바꾼다

앞으로 대학이 사전에 발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쉽게 바꿀 수 없게 된다. 수험생·학부모의 대입 전형 방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엔 대학이 한 번 발표한 학과별 모집인원이나 전형방법을 수시로 바꿔 수험생·학부모들의 불만을 사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대학들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뒤에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행정처분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1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됐는데, 앞으로 학과 통폐합이나 행정처분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교과부 송선진 대입제도과장은 “대학들의 시행계획 변경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나오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교과부는 예외적으로 보건의료계열에 한해선 올해 고2가 되는 학생 대상의 2015학년도 대입 전형까진 시행계획 발표 이후라도 입학정원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계열 입학정원은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결정되는 만큼 시행령 적용을 위해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의 시행령은 ‘대학들이 신입생의 입학연도 개시 1년3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다 보니 대학들이 매년 12월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도 이듬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바꾸는 일이 반복돼 왔다. 수능의 대입 영향력 약화를 위해 대학들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폐지를 요구해온 교과부도 이를 이유로 변경할 경우 묵인해 왔다. 학생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이지만 너무 잦은 변경 탓에 부작용이 더 컸다.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 결과 지난해에만 시행계획 변경 사례가 139개 대학에서 971건이나 됐다. 내용별로는 ▶전형요소·반영비율·최저학력기준 등 전형방법 변경이 333건 ▶모집인원 조정 312건 ▶전형 통합·신설·폐지 107건 등이었다. 전형방법을 바꾼 사례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사례도 포함됐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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