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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패 관리, 호랑이든 파리든 모두 잡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원색적 용어를 써가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반부패 5개년 계획’도 마련된다. 중국 사회 부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총서기는 22일 당 기율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율위는 앞으로 부패와 관련해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같이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랑이는 고위직 관리들의 큰 부패, 파리는 하급 관리와 일반인의 소규모 부패를 의미한다고 중국 언론은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부패 관련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끝까지 조사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권력을 제도와 법의 새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패의 원천인 권력이 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 총서기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기율위는 상반기 중 ‘부패 예방·처벌 5개년(2013~2017)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런젠밍(任建明) 베이징(北京) 항공항천대학 청렴연구·교육센터 주임은 “각계 의견을 들어 올해 상반기 중 효율적인 반부패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당·정 간부 재산공개 제도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런 주임은 “국제적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신고·공개·내부심사·외부감독·문책 등 5단계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면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공개 범위가 좁고 객관적인 감독 절차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만약 재산공개 이전에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을 친척 명의로 옮길 경우는 재산공개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부정한 재산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재산공개 제도의 본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기율위는 9일 지난해 3만여 명의 간부가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이 중 4700명은 현 정부의 처장급 이상 간부라고 밝혔다. 부패 간부들의 95%가 정부(情婦)를 두고 있었다.

 한편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45개 주요 대도시에서 호화주택 급처분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 등이 최근 보도했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선 호화주택 4800채가 급매물로 팔려나갔고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에서도 호화주택 1200채가 거래됐다. 검은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공직자도 급증하고 있다. 당 기율위는 지난해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불법자금만 1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지난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당 간부가 354명이었으며 금액으로는 3000억 위안(약 51조4000억원)에 달했다. 당 기율위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불법 유출된 자금은 4120억 달러, 2011년 600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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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