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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발 포기 안하면 결국 붕괴하게 될 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12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 15개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였다. 미적거려온 중국도 이번 결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전체가 준수해야 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존의 1718호와 1874호 결의에 따른 제재보다 상당히 강화됐다. 늦어졌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오히려 엇나가는 자세여서 개탄스럽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붕괴하는 위험성이 커질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결의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기존 결의를 위반한 것을 규탄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재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새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전면적(catch all) 제재’와 금융제재를 피해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북한의 행태도 단속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제재가 추가됨으로써 북한은 핵개발을 추진 중인 이란과 함께 역사상 가장 폭넓은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가 됐다. 이에 더해 한·미·일 3국은 세계 각국에 의한 개별적 제재도 강화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고립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수십 년 전부터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지게 될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안타깝지만 북한 지도부가 자초한 일이다. 북한 지도부는 21세기에도 국제사회와 교류 없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미사일과 핵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북한의 생존은 갈수록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고통이 가중될 북한 주민들만 불쌍할 뿐이다.

 북한 지도부가 하루빨리 국제사회 전체와 맞설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소수 권력층의 안락을 위해 주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부도덕한 체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풍부한 지하자원, 세계 경제 발전의 선도 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 등 지도부의 올바른 선택만으로도 북한은 빠른 시일 안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다. 그런데도 극소수 권력층의 이익만을 위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를 계속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시사한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분풀이로 무력 도발에 나설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안보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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