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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부 폐지, 특수수사 재정비로 이어져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61년 중앙수사국으로 출발한 이후 52년 만에 문패를 내리게 됐다. 존폐를 놓고 논란이 거듭됐던 중수부가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제 권력형 비리 등 부패 척결 기능을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어제 검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수부는 없애되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기능은 남겨두는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은 대안 중 하나로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수부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에서 대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들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검 중수부는 현직 대통령 아들을 구속하고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치는 등 사정(司正)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에 검찰총장 뜻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면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부르고, 검찰권 오·남용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 개혁은 특수수사의 두 가지 얼굴 중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막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특히 중수부 폐지가 수사력을 약화시켜 정·관·재계의 대형 비리를 방치하는 결과를 빚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특수수사 기능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대검 산하에 수사 기구를 두는 것은 재고할 문제다. 중수부에서 문패만 바꿔 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확대할 경우에도 특정 지검에 힘이 쏠리지 않게끔 기능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 역량이 집중되면 중앙지검장이 비대해진 권한을 활용해 정권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소지가 없지 않다. 중앙지검장이 바로 총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검찰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은 없다. 특수수사 재정비도 철저히 견제와 권한 분산의 원칙에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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