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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생활비 주고 성관계 했다고 사실혼?

2~3주에 한 번씩 내연녀의 집에 들러 생활비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뉴스1이 23일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A(51)씨가 내연관계였던 B(53ㆍ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혼인 A씨는 2001년부터 남편과 사별한 B씨의 집을 2~3주마다 한 번씩 찾아가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줬다. 그러나 10년 만에 금전문제로 갈라서게 되자 A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넘어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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