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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7개 부처 분산된 과학기술·ICT 업무 통합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훈·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 진 부위원장. [김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될 ‘매머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영역이 확정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전부 미래부 소관으로 이전됐다.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하는 차관을 각각 따로 둔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부처가 전통적 부처들과 함께 대부(大部)로 떠올랐다.

 미래부의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폐지 예정)가 관리하는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흡수해 과학기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과학 분야의 특성화 대학인 KAIST·GIST(광주과학기술원)·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3곳도 미래부로 관리 업무가 이관된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과 진흥 기능을 넘겨받는다. 방통위엔 방송규제 기능만 남는다. 우정사업본부도 미래부 소관 기관이 됐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2일 브리핑에서 “방송통신 융합은 5년 전 어렵게 만들어진 성과물이어서 다시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융합의 의미를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기고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과 같은 기존 방송의 인허가·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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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조직이 과거 방송위원회 때보다 더 축소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미래부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 간사는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구상의 두 축 중 하나는 창조경제, 다른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미래부가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이 촉진되고 산학협력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간사는 “IT와 바이오테크 등 다른 기술들의 융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다”며 “기초과학기술과 IT를 분리시켰을 때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래부가 너무 몸집이 커져 ICT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담당할 중소기업청도 지경부 소관인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 기획 업무를 넘겨받아 위상이 강화됐다.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 개발 등의 업무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 스포츠 기능도 넘겨받았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이관됐다. 다만 식품산업 육성 업무는 그대로 농식품부에 남는다.

 미래부에 상당 기능을 넘기게 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지원 업무를 지킨 데 대해 그나마 안도하고 있다. 한때 “종전의 과학기술부 업무뿐 아니라 대학 지원 업무를 통째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았기 때문이다.

김정하·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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