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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교통법 대체할 택시지원법 마련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맞춰 정부가 대체입법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2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대신할 ‘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안을 공개했다. 택시지원법의 핵심은 ▶공급과잉에 빠진 택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택시기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승객을 위한 서비스 및 편리성 확보 등 세 가지다. 기존 택시법은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전반의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안엔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택시면허의 양도·상속 제한,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택시기사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구체화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그간 가스비와 차량구입비·세차비·사고처리비 등 월 50만원에 달하는 운송비용을 택시기사들에게 떠넘겨 왔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때에는 ‘사업 일부정지→감차→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월평균 158만원 수준인 택시기사의 월급을 실질적으로 200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기사의 정년도 최대 75세까지로 제한했다.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과거보다 엄격히 적용해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택시면허의 양도와 상속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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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