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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현수막에도 평·돈 사용 땐 과태료

인터넷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서 ‘평’ ‘돈’의 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돈 사용에 대한 단속 대상을 인터넷·부동산중개사무소·현수막·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 차원에서 1964년부터 국제표준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채택해 평·돈 등과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무게(g)·넓이(㎡)의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활동을 해 왔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광고와 거래 상담 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3회가량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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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