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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정치판독] "이동흡 후보자, 준법의식 문제있어"

[앵커]

오늘(21일) 정치판독 순서 함께 할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 진행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현장 기자 연결해보죠.

양원보 기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4시간 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잇단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야당위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등석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꾸면서 그에 따른 차액을 사적으로 챙겼다면서 이른바 '항공권 깡'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6년 동안 매월 300에서 500만원씩 모두 2억 5000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공무를 위해 쓰라고 준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개인의 치부를 위해 착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항공권 깡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도 쳤습니다.

또 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횡령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헌재 재판관 재직 시절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 때문에 관용차를 한대 더 지급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청문위원들은 야당이 내놓는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 부적격 수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사실 관계 위주로 질문을 던져 대비를 이뤘습니다.

청문회 중간에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가 잠시 파행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가 여야합의로 채택된다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됩니다.

[앵커]

자, 그 어느 청문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김 위원께선 이번 청문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Q. 이동흡 인사청문회, 어떻게 봤나.
- 후보자에게 문제가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의 일원으로서 결정과 표결해 참여하는 기능이 있고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동흡 후보의 보수적 성향을 놓고 따지면 안되고 도덕적 문제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법조계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인격과 존경을 받는 후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본다.

Q. 이동흡 후보자 해명, 신뢰 가나
- 일부는 설득력이 있고 일부는 부족하다. 항공권깡에 대해서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논외로 치고 두가지 위법사항을 놓고 얘기하자면 전입, 정치헌금 문제인데 준법의식의 문제 아니겠나. 6년간 임기중 9번의 출장을 갔고, 5번 부인을 동반했다. 부인과 자녀의 관광비는 본인이 부담했다고 하지만 부인과 함께 관광을 즐기기 위해 부인과 관광을 가지 않았으면 닷새로 끝날수 있는 출장이었다. 공인 의식이 부족한 점을 보여준 것이다. 관용차 문제도 의식에 문제가 있다. 삼성전자로 부터 경품 협찬을 받는 것도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몇차례 교섭이 이뤄진 것은 확인된 바이다. 공과 사를 구별하는 의식 문제가 상당부분 허술하다. 과연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때, 그럴 경우에는 직권상정해야하는데 현 정부로서 부담스럽지 않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다.

Q. 여권에서 이 후보자 비호할 수 있을까
- 자진사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위법 상황은 없지만 도덕적 기능으로 봤을때 사퇴를 강요할 요인으로 볼 수 있느냐, 결국 국회 표결로 가는 수 밖에 없다. 상당부분 새누리당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되면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Q. '작은 청와대' 방향, 어떻게 평가
- 핵심은 국가안보실 신설이라고 생각한다. 대선때도 공약했지만 이명박 정부때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상당히 부실하고 허술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이 그 한 예이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결과를 냈다.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갖춰졌더라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안보실장을 만든 것은 상당히 잘 한 일이다. 청와대는 작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정부, 국민, 경제계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얼마나 비대화되었나. 이런 잘못된 것을 원상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Q. 박 당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고 배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비해 나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힘들다. 박정희 전 대통령때도 명함을 파지 않았다. 문제는 청와대 출범때는 다 이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비대화됐다.

Q. 초대 총리, 어떤 카드 내놓을까
- 경제부총리의 권한이 막강하다. 100% 완전한 책임총리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겠지만 경제부처에 대한 제청권은 경제부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부분적인 책임 총리가 될 것이다. 그에 맞는 총리후보는 비경제분야, 법치와 안전과 깊이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조계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 대국민 이미지가 중시되는 인사보다는 실무형,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Q. 임기 남은 기관장 거취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
- 물갈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5년전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됐다. 그 당시 "임기제를 만든 취지가 있다. 하지만 특정한 기관장 등 부실, 논란을 불러온 인사는 예외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사설을 썼다. 그것이 이번에도 적용된다.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내칠만한 명분은 없다. 대부분은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보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에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 둘 정권에서 논란이 되거나 편향성, 부실을 보인 기관장이 있다면 잡음이 나지 않게 교체할수도 있다고는 본다.

Q. '4대강 늑장 발표' 감사원장, 어떻게 해야 하나
- 감사원 발표가 신중하지 못했다. 어린 아이 같은 발표이다. 금이 다 다르지 않나.
감사원장이 임기가 남아있는데 교체한다고 하면 나머지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있으나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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