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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강조하는 당선인 … 임기 남은 기관장 어찌할까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등 새 정부 인선 작업이 한창인 박근혜 당선인 측이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때문이다.



“규정 지켜야” vs “국정철학 달라”
경찰청장 임기 보장은 대선 공약
4대강 사업 ‘정치 감사’ 논란 양건
일각선 “자리 지키기 무리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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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은 아직 여기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당선인의 스타일상 가급적 임기제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무리한 인적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데리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시책을 추진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기관장별로 새 정부의 철학에 어울리는지, 업무실적은 어떤지 따져서 사안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민은 정권 교체기마다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당시 말을 듣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선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뒷조사까지 벌이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때 드러나기도 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빅5’라는 5대 권력기관장이다. 이 중 국정원장·국세청장은 임기제가 아니어서 교체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양건 감사원장은 2015년 3월까지, 김기용 경찰청장은 2014년 5월까지 각각 임기가 보장돼 있다. 물론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다.



 박 당선인은 경찰청장 2년 임기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따라서 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선 박 당선인 주변의 기류가 미묘하다. 감사원이 지난 5년간 4대 강 문제에 침묵해오다 지난 17일 뒤늦게 ‘부실 시공이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치 감사란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양 원장이 새 정부에서도 감사원장 직을 유지하려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 정권 눈치보기의 전형을 보여준 감사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준(노태우→김영삼), 전윤철(노무현→이명박) 등 권력교체기의 감사원장은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다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남 전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했다.



 경제부처에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2014년 3월), 김석동 금융위원장(2014년 1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2014년 1월) 등의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는데 박 당선인이 당분간 이들과 함께 갈지, 아니면 새 사람들로 채울지가 주목된다. 공기업에서도 지난해 대선 이틀 전에 취임한 조환익 한전 사장(2015년 12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2015년 8월) 등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많다. 민간기업이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한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과 KT의 이석채 회장도 임기가 2015년 3월까지다. 정준양·이석채 회장 둘 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임이 자진 사퇴하면서 취임한 케이스다.



 정부가 바뀌어도 임기제의 취지를 살려 끝까지 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원칙론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박 당선인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정치권은 물론 재계·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교체를 해도 당선인의 주변 인사들을 채워넣으면 안 된다. 낙하산 소리를 안 듣게 능력 본위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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