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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으려면 … 소상공인들, 경제민주화 꼽아

중소기업인은 경제민주화를 해야만 ‘손톱 밑 가시’가 뽑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애로점 222건 분석
장기어음·하도급 개선 많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톱 밑 가시’ 222건을 수집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홈페이지·팩스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수집했다. 조사 결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35건)이 가장 많았다.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로 일컬어지는 경제 3불(不) 해소가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일이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인은 장기어음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하도급 거래조건의 개선을 원했다. 분리발주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증제도 완화 등도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경제민주화 분야에 이어 중소기업인은 인력(28건), 공공구매(26건), 금융(21건) 분야에서도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채용 제한 해지,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장려금 실효성 제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금지, 3D 업종 인력에 대한 지원, 병역특례 확대 등을 요구했다.



 공공구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상품 구매 시 판로지원법 활성화,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복 검토 등을 꼽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신용대출 금리 인하, 보증서 발급 심사기준 완화, 어음제도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경영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책, 수출 판로 마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인 220여 명으로부터 ‘손톱 밑 가시’와 관련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1월 중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도 최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영민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제과점 빵을 포함한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해 지정을 검토하다 결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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