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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너도나도 핵무기’ 시대 열렸다



폴 브래큰
미국 예일대 교수




북한은 지난해 12월 중순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 세계가 제2차 핵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다루려면 더 큰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제2차 핵 시대의 윤곽은 여전히 형성 중이다. 앞으로 몇 년이 특히 위험하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규칙과 제한선을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1차 핵 시대(냉전시대)의 개막 당시 이를 설정하는 데 최소한 10년이 걸렸으며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



 중동·남아시아·동아시아에서는 라이벌 국가들이 서로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전역의 군사 상황이 이미 바뀌었다. 이스라엘은 기습공격의 목표가 되지 않으려고 핵탄두를 디젤 잠수함에 장착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포착할 신세대 위성도 확보했으며, 이란 이동식 미사일의 변동사항을 즉시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정이라는 해묵은 문제는 이제 이란 미사일 위협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봐야 한다. 두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공격 위협도 동시에 직면한다면 가자·레바논·이집트에서 가해 오는 로켓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일 다른 나라가 공격할 경우 부수적 피해(민간인 희생)가 대량 발생하도록 이란이 미사일을 도시 지역에 배치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키스탄은 지난 5년 새 핵무기를 5배로 늘렸다. 신형 전술 핵무기인 전장용 단거리 무기도 실전 배치했다. 인도는 핵무기 트리어드라고 불리는 폭격기·미사일·잠수함을 모두 배치했다. 2012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 중국의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다. 인도는 다탄두미사일(MIRV)도 개발 중이며 파키스탄군을 겨냥한 인공위성도 쏘아 올렸다.



 동아시아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라늄 폭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미사일 신속발사 훈련을 함으로써 대응 발사된 무기가 자국 영토에 닿기 전에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도 핵 전력을 이동식 미사일과 잠수함으로 확장했다. 이런 행동에서 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 러시아는 지난 수십 년 사이 최대 규모의 핵 훈련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자국도 중대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를 종합해보면 핵 다극화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 나라가 글로벌 강국 지위를 얻는 시대다.



 여기에서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핵폭탄을 포기해야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도록 인도에 요청했던 최근 시기가 언제였는가? 미국이 경제문제로 방위비를 삭감해야 하고 중국은 국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 앞에서 NPT 가입이라는 가상 상황을 언급했던 인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무장해제를 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핵의 강대국 독점 시대가 끝나고 북한·파키스탄·이스라엘같이 (그리고 이란도 핵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 작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 현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핵 신질서를 안정화하려면 외교·군사전략·무기통제 같은 부문에서 일련의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뻔히 있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



폴 브래큰 미국 예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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