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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로 개편…박근혜 정부 조직 밑그림, 평가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새 정부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차기 총리 감의 경우 늦어도 주말까지 정한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후 4시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또 정보통신기술을 담당할 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는 정책들을 물 흐르듯 연계시키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게 박근혜표 정부 조직의 핵심인데요. 취지에 걸맞게 잘 꾸려질지 궁금합니다.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이 문제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정치계 현안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치판독 시간입니다. 오늘(15일)은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연결해서 소식부터 전해 듣고 조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4시에 예정된 대로 발표가 시작되죠?



[기자]



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잠시 후 발표됩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이곳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실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즉 ICT 를 총괄하는 가칭 정보미디어부 또는 정보통신방송부의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등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연관된 부처의 기능 조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국정홍보처 성격의 새로운 정부 기관이 부활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정부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8부 2처 18청으로 바뀌게됩니다.



오늘 발표에서 장·차관급 정원과 3급 이상 고위직의 증감 현황까지 발표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추진됩니다.



하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통과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입지, 신설 부처와 기존 부처 사이의 업무 분장과 기능 재분배 협의가 주목됩니다.



인수위의 오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리, 장관 후보자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수위에서는 오늘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Q. 정부조직이 현행 15부 체제에서 18부 체제가 될지, 17부 체제가 될지 추측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15부 체제를 구축했던 반면 박근혜 당선인은 '큰 정부'로 방향을 잡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 의원께선 이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근본적으로 정부조직이 새정부 출범때마다 개편하는것이 국정에 안정성을 위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 골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수정보완해야한다. 명분과 이유는 있겠지만 5년뒤에 또 어떻게될지 장담 못하는 것 아니냐. 국민에게도 좋을 게 없다. 국정홍보처 폐지는 잘 했다고 보고, 부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해수부 경우에는 양론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오랜 검토를 통해 결정을 한 것으로 믿지만, 업무범위와 목적이 분명치 않다.



Q. 정부 조직 개편에 이어 총리 후보자도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3명에서 5명에 이르는 총리 후보군의 막바지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조순형 전 의원께서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계시죠. 실제로 제의 오면 받아드리실 계획이신가요?

- 저한테는 안 올 것 같다. 그럴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 중심제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는것. 책임 총리일지라도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국회의원만 해왔다. 보좌는 못 할 것 같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 중 일부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할 의향 없다. 정책과 생각이 다르면 공직 맡지 않아야한다.



Q. 그렇다면 '연부역강'의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요? 새 정부 총리, 어떤 사람 뽑아야 맞는지 방향을 좀 제시해주시죠.

-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다. 대통령과 뜻도 맞아야하고 국정 경험이 있어야한다. 균형감각, 전문성, 정치력, 포용력, 조직 장악력이 있는 분이어야한다. 김황식 총리의 경우는 잘 했지만 책임총리의 역할은 못 한 것 같다. 더 잘 할수 있는데 대통령이 다 해버려서 여건이 안됐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구분이 잘 돼야.



Q. 특정 지역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대통합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재풀을 좁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남 총리도 일리가 있다. 첫번째 인사는 상징성이 있다. 여러가지를 다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인선하는 수 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인사관을 갖추고 있다. 좀 더 믿을 만한 분과 상의도 하고 해야한다. 외부 접촉을 끊고 혼자 골똘히 앉아 생각한다고 잘 되는게 아니다.



Q. 그래서 오히려 경제 부처 장관에 호남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무르는 자리에 호남 인사가 앉는 게 대통합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호남 인사 중에도 이전 정부에선 전북 위주로 기용했었는데 기왕이면 전남 인사로 해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의미 없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Q. '책임총리제'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시도된 적 있지만 제대로 빛을 보진 못했죠. 조 전의원께서는 ‘책임총리제’ 실현 가능성하다고 보십니까?

-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Q. 이번에는 계속되는 인선 논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야권이 보수적 판결을 문제 삼다가 최근엔 도덕성 논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죠.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법원장 시절의 '기업체 협찬' 요구, 위장전입과 저작권법 위반, 부부 동반 외유논란 등등 제기된 의혹이 여럿입니다. 본인이 해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고 느끼는 분도 많은데요.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동흡 후보자가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이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을 것.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인사가 잘 못된 것 같다. 적격자가 아니다. 보수성향 인사들 중에 좋은 분들 많다. 도덕적인 흠이 없는 분이 있을텐데 왜 이동흡 후보자를 선택했나. 여러 검증 거친 후 좋은 후보자 선출해야한다. 이동흡 후보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제기됐다는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각하판결 문제 많다. 친일 재산 몰수 위헌 판결도 문제. 최선의 카드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 박 당선인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재소장은 현재 헌재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한다.



Q.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이 인수위원직을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비리부터 보안을 지키지 않아 해임됐다는 얘기도 있구요. 최 위원이 '온건 비둘기파'였던 만큼 대북 정책 방향이 인수위 매파 위원들과 충돌하면서 사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의원님께서는 사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인쉬위원이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퇴 전례가 없다. 인수위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된다. 근본적으로 극도의 비밀주의, 보안주의 문제있다. 사퇴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부처보고는 국가 기밀이 아니다. 정책 관련 부분은 충분히 공유해야한다. 독선이고 독재다.



Q.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고 싶다. 연석회의든 영수회담이든 한다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공약으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내세웠던만큼 여야 회동에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회동, 우리 정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그 분은 당 대표가 아닌 비대위원장 아닌가. 만남이 큰 의미는 없다. 새로 선출되는 새 지도부와의 만남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을 재건하고 수습한 뒤에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Q. 민주당 비대위원들은 오늘부터 '회초리 투어'에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차원에서 시작됐죠. 첫 행선지는 당의 심장부인 광주였는데요. 본인들은 진심인지 몰라도 민심은 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 뜻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국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정말 사죄하고 싶으면 반성하고 성찰해서 바로잡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된다. 뭘 반성하고 사죄할 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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