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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수시 4개 정시 2개로 단순화한다

이르면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논술·수능 중 하나만 충실히 준비하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시가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재의 대입 전형을 수시 4개, 정시 2개 등 6개의 전형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입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는 학생부 전형 ▶논술로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 전형 ▶학생부에서 교내외 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두루 보는 입학사정관 전형 ▶실기와 학생부를 함께 보는 실기 전형 등 크게 4개 전형으로 단순해진다. 정시 모집은 ▶수능 전형 ▶실기 전형 등 2개로 압축된다. 실기 전형은 예체능계 수험생이 대상인 만큼 일반 수험생은 사실상 학생부·논술·수능 중 하나로 입시를 치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대학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실천케 하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대입 간소화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전국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 전형의 유형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각 유형의 기본 전형 요소가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가령 ‘논술 중심 전형’이면서 수능·학생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평가하는 ‘무늬만 논술 전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4일 “대입 간소화 방안은 이르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입 전형 간소화는 박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과 연계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시스템 안에서 단순화된 전형 유형을 수험생이 고르게 하는 방식을 통해 공통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본지 1월 14일자 2면>

 교과부는 또 박 당선인의 공약 사안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 초·중·고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가리는 심의기구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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