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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새 정부 조직 … 핵심은 4대 컨트롤타워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보장위원회, 국가안보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위상 커진 미래창조과학부
복지는 사회보장위서 총괄
국가안보실·컴퓨팅센터도
“소통하되 책임 확실한 정부”

 모두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서 언급된 정부 기구들이다. 언뜻 급이 다르고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기구들을 꿰뚫는 게 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다. 인수위 출범 이튿날인 7일 전체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정책이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돼 중복도 안 되고 연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 타워가 있어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약대로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할 기구다. 박 당선인이 주창한 ‘창조 경제’를 추진할 핵심 부서가 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청와대에 신설될 것이 유력한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분야와 위기 관리를 책임지고,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는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해 국가의 미래전략과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부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심은 이들 컨트롤 타워의 위상으로 쏠린다. 모두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을 실천할 기구로, 이른바 실세 기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대선 후 정책이나 정부 기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을 삼가온 박 당선인이지만 지난 7일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 핵심 측근은 "박 당선인이 최근 정부 부처에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결국 정책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컨트롤 타워를 통해 중복되는 정책을 바로잡아 역할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박 당선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정책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원 중 81조원가량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게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한때 인수위 주변에서 경제나 사회 분야 부총리를 신설해 총괄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인수위 관계자는 “실효성을 따졌을 때 부총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일종의 ‘부총리 무용론’이다. 대신 박 당선인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안보와 복지는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과 사회보장위원회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의 역할에 대해선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위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안보는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기조 속에 ▶정책조율 기능 ▶위기관리 기능 ▶중장기적 전략 준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시작됐다.



 총리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시 그는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연계성이 결여돼 사회보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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