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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3 전형 폐쇄명령 집행 정지

교육과학기술부의 ‘1+3’ 전형 폐쇄 명령에 불복해 신입생·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을 공부하고 외국 대학에서 3년간 유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국내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니고 외국대 정규 학생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1+3’ 과정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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