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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보다 해롭다고? … 규제 폭탄 맞은 게임업계

#“우리가 도박장보다 유해하다고?” 국내 온라인 게임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37)씨는 연초부터 입맛이 쓰다. 국회에서 이달 초 발의한 게임 규제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은 탓이다. 게임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게임업체 연 매출의 1%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인 경마나 도박업체의 부담 비율(매출의 0.35%)의 세 배에 육박한다. 그는 “동료들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던데 새 정부 기조도 이런 건가’라며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발의 ‘게임 중독 예방’ 법안에 충격
연 매출 1% 부담금 징수 . 경마·도박의 세 배

 #“2013년 지스타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저도 100% 지지합니다.” 매출 1100억원대 게임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남궁훈 대표가 이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스타 보이콧’ 글을 올리자 ‘국민게임’ 애니팡 제작자인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가 화답했다. 지스타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지스타 후원사였지만 올해는 법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행사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남궁 대표는 “정부의 진짜 관심이 청소년 문제 해결이냐, 게임사 매출 1%냐”고 비판했다.





 게임업계가 연초부터 ‘정치권발(發) 강풍’을 맞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치료한다는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7명은 이달 8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 아이템 거래는 금지하는 한편 ▶게임 중독 치유 기금 마련을 위해 게임회사 매출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상정되느냐는 둘째치고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입장이다. 한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외국 게임사의 공습이 거세고,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수백 명씩 구조조정하는 형편인데 정치권은 아직도 ‘게임은 쉽게 돈 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냈다는 점에서 ‘박(朴)심도 이런 것이냐’는 불안감이 업계에 감돈다.



 절차에 대한 논란도 있다. 17명의 의원 중 게임 콘텐트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2명에 불과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공청회는 없었다. 법안 발의 후 대표 발의자인 손 의원의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항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자 의원실에서는 “곧 공청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게임업체에 공청회 공지나 참석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똥이 게임전시회 지스타로 튄 것은 개최지인 부산이 지역구인 서병수·유기준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연간 1000억원대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게임산업협회와 부산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게임 심의 문제도 여야 간 입장 차로 업무가 마비될 위기다. 국내 게임 심의를 총괄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까지만 존속하고 올해부터는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해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이번 달부터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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