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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통 인수위가 불통 정부 낳는다

박근혜 정부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반부터 불필요한 잡음을 내고 있다. 그 진원지는 역시 인수위의 불통(不通) 체질이다. 최대석 인수위원의 전격 사퇴를 둘러싼 소동도 그 연장선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던 그의 사퇴 배경은 당연히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인수위 어느 누구도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도리”라고 했다. 또 최 전 위원은 지인들에게 “복잡한 사안이 발생해 사임을 요청했다. 개인적 비리는 아니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e-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12일엔 “제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이라고 말을 흐린 바 있다. 이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알면 다치기라도 하는 무슨 기밀사안인가.



 인수위원이란 일신상의 이유로 쉽게 그만둘 자리가 아니다. 또 정말 일신상의 이유가 있는 인사라면 애초부터 기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인수위원의 전격 사퇴는 국민 눈에는 중대한 권력 현상으로 비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억측이 커지고 있다. 새 각료 중에서도 전격 사퇴하는 이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인수위가 이에 대한 공식 설명 없이 넘어간다면 스스로 불통 체질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가 설혹 진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다 해도, 이미 항간에 억측이 구구해진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젠 설명이 필요해졌다. 보안을 앞세울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유난히 보안을 강조해 왔다.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이다. 하지만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 해도 보안을 위한 보안은 곤란하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하다 결국 보고 내용의 제목만 읽어주고 말았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경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주는 일은 피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꽉 막힌 보안의식은 자칫 억측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불통 체질의 1차적 책임은 역시 박근혜 당선인에게 돌아간다. 대변인끼리 ‘박심(朴心)’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건 박 당선인의 지시나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의식해 당선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 당선인의 의중을 놓고 ‘교리논쟁’이 벌어질 정도가 되면 당선인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게 안 되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쓸 데 없는 내부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인수위는 초기에 얼마 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다. 야당과 언론도 어느 정도의 초기 시행착오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제2, 제3의 ‘최대석 미스터리’가 이어지면 국정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불통 인수위는 결국 불통 정부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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