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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강행 가능성? "벼랑 끝 전술 펼 입장 아냐"

[앵커]



"핵 문제, 남북 관계는 별개로 봐야 해"
"대북 압박 정책 효과 없어…조건없이 남북간 신뢰 구축이 우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월요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14일) 박근혜 당선인은 아세안 8개국과 영국, 프랑스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4강 외교는 어떻게 할지, 또 대북 정책 기조는 어떻게 잡을지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를 잘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죠. 오늘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이 문제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간 대북 정책의 핵심 브레인이셨고요.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전 후보 캠프에 몸 담았던 통일·외교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먼저 현재 북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북한이 이번주 중 핵실험까지 강행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실험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경 정보통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가능성이 그렇게 커보이진 않는다. 2009년 상황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만약 3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한국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것에 따라 북한 행태도 달라질 것. 상황 전개를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 같다.]



Q.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강경론자보다 대화론자들을 대거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또 차기 박근혜 정부도 현 MB 정부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인데 북한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핵실험 명분이 줄어든다. 국익을 위해 사퇴 관망할 듯. 벼랑 끝 전술을 취할 입장이 아니다.]



Q. 교수님께선 최근 중앙일보에 실린 시평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 과감한 민간 교류를 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한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해야한다고 본다. 기본적 원칙이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연계시키면 둘 다 해결 못한다고 본다. 북한 핵문제는 체제 성격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평화 분위기,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 하는 등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 가야할 길이 멀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어려운 과제때문에 남북 관계를 모두 중단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와 핵도 안 풀리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아주 어려워진다.]



Q. 박 당선인도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 없다. 추가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단호하게 대응해서 뭘 얻어내느냐. 제재를 하거나 군사적 행동을 통해 북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북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 취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재 국면에서 뭘 얻었나 핵무장력만 더 강화되고, 미사일 개발 능력만 강화됐다. 대북 압박 정책 효과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는 기본적인 대북 제재는 동참하되 통상적인 남북 교류 협력은 해나가야한다. 금강산, 개성공단, 학술교류, 시민사회 교류, 그것은 핵하고 관계없다.]



Q. 지난 대선 때 후보간 TV 토론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전 후보는 “이미 북한이 사과를 한 걸로 봐야 한다”며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안철수 전 후보와 입장 차를 보였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문 전 후보와 같은 입장이신 겁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재인 후보의 의견에 동의한다. 조건없이 남북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Q. 교수님께선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이른바 ‘햇볕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오셨는데요. 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데 대해 북한과 우리,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은 양측 모두 책임. MB정부가 시작한 2007년 인수위 시절, 대화의 혼선이 정말 많았다. 그때 대화가 열렸다면 '박왕자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다. 발생했다 해도 대화 채널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은 다 안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북한 또한 남쪽 정권이 바뀌었는데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관계개선을 해 나갈 노력을 하지 않았다.



Q. 결국 남북 관계가 개선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한국 정부 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대결상태를 해소하자“는 말도 했죠. 북한이 올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남측과 대화 용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었다. 유훈통치를 하는 북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자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일수 있다.]



Q. 젊은 나이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체제 결속, 군부 반발 무마 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동의하지 않는다.]



Q. 군부 장악력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장례식 때 운구 차량을 호위한 이영호가 숙청되는 등 군부 핵심 4인방이 모두 사라졌을 정도로 깜짝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를 충분히 장악했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짧은 시간에 권력 기반 구축을 아주 잘 했다.]



Q. 그런가하면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육성 발표 모습에서 드러났듯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따라하기도 화제입니다. 겉모습에서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인데요. ‘김일성 스타일’ 따라 하기가 체제 결속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에서 상징조작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통성, 상징성 부여에 도움이 된다.]



Q. 사실 외부에선 젊은 지도자의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에서 북한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때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해 과감한 경제개혁이 이뤄질 거란 추측도 나왔는데요.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개혁 개방에 안달이 나있다. 여건이 안 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핵실험을 말아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낼 결단을 해야한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도 새로운 발상으로 북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지 말아야한다.]



Q. 교수님께선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 교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그같은 대북 정책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대북 지원의 결실이 북한 인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교류 협력을 해야한다. 변화라는 말에 체제변화라는 함의를 갖게되고, 체제를 위협하게 된다. 자존심을 지켜줘야한다. 북한을 정상적으로 봐줘야한다. 분명한 것은 핵실험, 탄도미사일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줘야한다.]



Q.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확립된 뒤 중국에선 시진핑 시대가 열렸고 일본엔 극우 아베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민족주의가 고조되며 각국 간 영토 분쟁, 역사 논쟁이 더 가열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동북아에 새 판이 짜여지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또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상당히 어려울 것. 일본 아베 총리 공약대로라면 한일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도 쉽지 않아진다. 밸런스 유지가 어려워져. 그 와중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져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다보면 한중관계가 또 나빠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박 당선인이 끊어야 한다. 박 당선인 공약 중 '동북아 신뢰 프로세스' 가 있다. 잘 이뤄진다면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신뢰 구축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것.]



Q.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에 속했던 최대석 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후보자로까지 거론돼 왔던 분인데요. 인수위원 중 낙마한 첫 케이스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분이 남북대화를 중시하는 이른바 비둘기파다보니 강경한 대북관을 가진 매파들의 집중 견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개인적인 생각으론 인수위에서 떠났다고 해도 대북정책 관련해서 박 당선인과 교감은 계속 이뤄질 것.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Q. 혹시 교수님께선 박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 입안과 시행에도 도움을 줄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한다. 왜 안 도와주겠나.]



Q. 새 정부 인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외교 안보쪽 장관과 수석들, 어떤 면면으로 꾸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의 김장수 간사, 윤병세 위원 등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탕평책 반대다. 박근혜 당선인이 생각할 때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으면 된다. 좋은 정책 해주면 되고 단,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48%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징벌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된다. 독식해도 된다. 좋은 사람 써서 정책을 잘 해서 대한민국을 잘 되게 만들면 된다. 탕평책이라는 이름 때문에 능력도 없는 사람을 특정 지역때문에, 연고때문에 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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