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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모텔 데려가 성관계 무죄, CCTV보니

광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성을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법원은 해당 청소년이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관련증거만으로 볼 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유모군(1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군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절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군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유군이 술에 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을 보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유군은 지난해 8월 새벽 시간대 광주시 북구 한 모텔 객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유군은 같은 날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귀가하다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모텔로 끌 고가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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