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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수부 순기능 유지” … 인수위 “이해 안 돼”

김정석 경찰청 차장(왼쪽 넷째)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위해 이동 중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3일 경찰을 끝으로 검찰·국정원·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평소 권력남용을 강하게 견제해온 만큼 권력기관의 새 틀 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수부 폐지, 검찰-인수위 신경전=12일 업무보고는 “간사(이혜진)가 분위기 좀 풀어달라”(김인수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대검 중수부 폐지 ▶검사장급(차관급) 인원 감축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검찰은 1순위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수용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중수부가 갖고 있던 순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이 중수부 폐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수부 폐지의 여러 대안을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공약 이행에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은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여유=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여서 경찰은 한숨 돌린 모양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와 진행은 직접 담당하되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는 검찰이 맡는 일본식 모델을 내놨다. 또 박 당선인이 공약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중점을 두면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국 신설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대신 경찰대 입학 정원은 줄이되 그만큼 순경 출신에게 문호를 여는 안도 내놨다.

 ◆국정원은 대북 라인 재정비에 초점=국정원은 대북라인 재정비를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과 대북 강경책이 맞물리면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했던 대북 라인이 끊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해외·국내·북한으로 나눠 맡고 있는 1·2·3차장 체제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3차장이 대북 정보 외에 산업보안 업무도 맡으면서 업무 성격이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국세청엔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300조~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권력남용을 없앤다는 대원칙에 따라 그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세무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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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