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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이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상반기, 이르면 4월 전이라도 기금 조성이 곧바로 가능하다”며 “불필요하게 시간 끌 필요 없이 정부 부처(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이 어려운 다른 공약들과 달리 이미 1조8000억원가량의 ‘총알’이 마련돼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제시한 ‘국민행복 10대 약속’에서 가계 부담 해소를 가장 앞세우며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었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을 지원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박 당선인 측은 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들의 빚을 탕감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해 총 3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에서 5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이 공약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금의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 8700억원과 캠코 자본금 7000억원, 캠코 부실채권 정리기금 잔액 3000억원을 합친 1조8000억원의 종잣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자기자본의 최대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총 18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해진다. 캠코 신용회복기금 등 재원이 다음 달 21일이면 모두 마련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늦춰질 이유가 없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가 금융회사 등에 진 연체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측에선 연체채권을 싼값에 사들이는 만큼 향후 채권 회수율만 높인다면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개인의 부채 탕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빚 갚을 의지를 저하시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과소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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