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인수위, 공약 실현할 ‘돈맥 찾기’ 분주…예산절감+세원확충 처방에 반발·이견

새 정부의 ‘돈맥 찾기’가 분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국세청, 1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짜는 두 곳 모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직결돼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재정부 간부들에게 “재정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26조3000억원, 5년간 131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62%에 달하는 81조5000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임무가 재정부에 떨어진 것이다. 재정부는 일단 608개 재정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65조원에 달하는 재정사업 예산 중 낭비 요소가 있으면 즉각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소관 사업이 많은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의 경우 고속도로·철도·댐 건설 등 68개 사업이 점검 대상에 올랐고, 복지행정 사령탑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질병 등 56개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작 뜨거운 감자는 세원 추가 확보 쪽이다. 경기불황과 양극화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수를 책임진 국세청이 대안으로 잡은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탈루 차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집중되는 고액 현금거래(원화 2000만원 이상, 미화 1만 달러 이상)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세수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탈세하다 걸리면 거덜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첫 번째가 FIU가 가진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연간 5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FIU를 지휘하는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의 FIU 정보 공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금융실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FIU 정보 공유 대신 다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어디로 기울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를 공약했다. 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FIU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금명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