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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연금저축 수수료 낮아진다

연금저축의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낮은 수익률에 비해 턱없이 수수료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금융회사들이 수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반기 중 12개 은행과 16개 자산운용사가 업계 평균 이하로, 모든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수준으로 각각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간 연금보험 가입자 144억원, 은행 연금신탁 가입자 96억원, 연금펀드 가입자 25억원 등 총 265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손보사 연금보험은 현재 월 납입액의 500% 정도인 수수료가 생보사 수준인 300%로 낮아진다. 손보사 연금보험에 10년간 월 30만원씩 넣을 경우 지금은 7~10년간 150만원을 떼지만 앞으론 90만원으로 줄어든다. 박흥찬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장은 “수수료를 많이 떼다 보니 가입 7년이 지난 뒤에도 원금이 안 되는 연금보험이 많았다”며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수익률이 다소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보험의 수수료 인하 혜택은 신규 가입자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연금보험은 가입 초기 2~3년 안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인하 혜택을 못 누릴 가능성이 크다.

 은행 연금신탁은 매년 적립금의 0.5~1.0%를 떼던 수수료가 0.5~0.65% 수준으로 인하된다. 우리·기업·신한·하나·산업·대구·경남·외환·씨티·농협·부산·수협 등 12개 은행은 1분기 중에 수수료를 업계 평균인 0.65% 이하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민·SC·전북·광주·제주은행 등은 이미 0.5%로 수수료를 낮췄다.

자산운용사들도 상반기 내로 1.05~1.88%인 연금펀드 수수료를 0.94~1.54%로 내리기로 했다. 업계 평균보다 많이 떼고 있는 16곳이 대상이다. 현재 연금펀드는 적립금에서 운용보수(평균 0.54%), 판매보수(0.95%), 수탁보수(0.05%)를 떼고 있다. 조운근 금감원 부국장은 “은행·자산운용사 상품은 매년 적립액에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적립액이 불어날수록 수수료 인하효과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연금저축 수수료는 더 낮아진다. 우리·하나·산업·부산은행이 상반기 중에 0.60~0.65%인 수수료를 0.5%로 낮춘다.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8개 자산운용사는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0.4~0.5%포인트 낮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KDB생명 등 보험사도 수수료를 오프라인의 절반인 150%로 낮춘 온라인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신연금저축제도를 둘러싼 고객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신연금저축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당국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다. 직장인 조모(45)씨는 지난주 보험사를 통해 ‘5년 수령’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다 포기했다. 보험사로부터 “다음 달 시행될 신연금저축제도의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 수령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와서다.

조씨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왜 미리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신연금저축제도의 시행시점을 다르게 해석해 벌어진 일이다. 쟁점은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점(올해 1월 1일)~신연금저축제도 시행령 공포시점(2월 중순 예정)의 연금저축 가입자다. 기재부는 이들이 기존 가입자라는 반면 금감원은 신연금저축 가입자로 봐야 한다며 맞선다. 이 때문에 은행·증권사는 연금저축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보험사는 신연금저축 조건에 동의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가입을 받고 있다. 기재부의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이들은 기존 가입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해석대로라면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들은 신연금저축의 최소 5년 납입 조항과 구연금저축의 최소 5년 수령 조항을 조합해 ‘5년 납입-5년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금감원의 박흥찬 국장은 “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된 1월 1일이 시행 시점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결국 세제개편안을 만든 기재부의 해석대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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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