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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수부 폐지안 수용하겠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실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에서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 취임 이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가 간판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 보고 ‘부패 척결 맡을 대체 부서 둬야’ 단서 달아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인이나 재벌 등의 수사를 위해선 대검 중수부가 필요하다”며 중수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돼 있고, 박 당선인이 “중수부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폐지에 확고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폐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수부 존폐 문제보다는 그간 중수부가 해왔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패 척결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껏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검찰이 중수부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펴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수부의 순기능을 대체할 부서를 둔다면 중수부 폐지도 가능하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에서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검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날 보고에서 검찰은 박 당선인이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선 큰 이견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에 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랜 논의를 거쳐 2011년에야 겨우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또다시 조정을 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법안을 재개정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측은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와 이승종 인수위원, 검찰 파견 안태근 전문위원 외에 조응천·장종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 분야는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길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진영 부위원장 진용이 짜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선 이건주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윤성 법무실장, 김주현 기획조정실장, 국민수 검찰국장, 봉욱 인권국장이 참석했고 대검에선 오세인 기획조정부장이 나왔다.
이혜진 간사는 공약 사항 중 검찰이 난색을 표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 양측에 긴장감이 돌았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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