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논란 속 '화학적 거세'…"치료의 일부분" vs "강제적"

[앵커]



이번에는 그날의 화제가 된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오늘의 현장' 코너입니다. 오늘 오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된 가수 고영욱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서부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네, 고씨는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과연 오늘은 어땠을까요.



현장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재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속 결정은 저녁 늦게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앞서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고 씨는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1일, 길 가던 13살 여중생을 차량에 유인해 태운 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미성년자 김 모 양 등 3명을 간음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고 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벌써 세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차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고씨의 성추행 등에 상습성이 있다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고 씨는 곧바로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 모 씨에게 검찰이 오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어린이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수술을 두차례나 받았다"며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앵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뿐 아니라 요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참 많죠. 저도 딸 키우는데 정말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막는 차원에서 최근 법원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성욕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화학적 거세가 옳은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



네, 시민들 의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찬성이 171명, 반대가 15명.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네요. 성범죄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해야 한다는 분노가 그만큼 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학적 거세에 찬성 입장인 김찬주 가톨릭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앞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화학적 거세에 찬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주시죠.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성폭행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다. 계속 감옥에 가두어둘수도 없고 독일처럼 외과적 거세를 할 수도 없다. 화학적 거세는 그렇게 엄격한 상황은 아니다. 치료의 일부분이다.]



Q. 그런데 화학적 거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거세라는 말에 거부감이 드는데요. 물리적인 거세와는 분명 다른 거죠?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번역을 다시 해야할 것 같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이다.]



Q. 그럼, 화학적 거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건가요?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성선자극호르몬이라는 주사제를 투입하면 남성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떨어지고, 성욕이 억제가 된다. 성욕 억제가 이뤄진 상태에서 정신적인 상담도 같이 이뤄져야한다. 4주에 한번, 석달에 한번 맞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영구적으로 남성호르몬이 안 나온다던가 하지는 않는다. 과거보단 많이 저렴해졌다. 정신상담 비용까지 포함해 연간 500만원 정도다.]



Q. 그렇군요.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 그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까.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 행동요법, 심리요법, 약물요법을 '같이' 치료를 할 경우 효과가 있다. 1년으로는 모자라다.]



Q. 우리 말고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 또 어디가 있나요?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미국은 주 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행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웃 EU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한 해 3명~5명 정도 외과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앵커]



네. 이쯤에서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Q. 교수님, 어떤 점 때문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호중/서강대 로스쿨 교수 : 외국에서 화학적 거세 시행이 됐을 때 목적이 성충동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들을 도와주자는 것이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 의지가 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 우리 경우에는 강제 치료다. 절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일정기간 동안 성적 불구자를 만들어버리는 것.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의 형벌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진다.]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소아 아동에 대한 성욕이 문제다. 성주체에 혼돈이 있다. 개념 자체가 없는데 자기 동의? 자신이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를 것.]



Q.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 성폭력 범죄자, 피의자로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호중/서강대 로스쿨 교수 : 문제가 많이 있다. 원래 화학적 거세는 소아성기호증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시행되어왔는데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대상을 했었는데 전범으로 확대되면,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열어준 것인데 이것은 입법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Q. 징역 살고 화학적 거세도 하고 전자발찌 부착에 정보 공개까지 하다 보니 이중 처벌 논란도 나오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호중/서강대 로스쿨 교수 : 이중처벌이다. 징역형 외에 전자발찌, 정보공개 이 모두를 다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굉장히 강한 처벌이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재를 중첩해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다.]



Q. 하지만 최근 미국은 설사 범죄자가 10대라 해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겐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화학적 거세보다 더 센 처벌을 해서라도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국민 감정인데 그렇다면 어떤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호중/서강대 로스쿨 교수 :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전세계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장 강한 처벌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은 전세계에서 성폭력 범죄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처벌이 강하다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곡된 성문화, 성가치관 등을 차근차근 짚어나가서 사회 전체적인 문화를 바꿔나가야한다. 물론 엄격한 처벌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엄청 도입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틀린말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을 치료로 보고싶다. 언제까지나 종신형을 줄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복귀할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법원에서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정신상담과 약물치료를 도와주는 것이다.]



Q. 반대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인권 침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찬주/가톨릭대 교수 :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다. 최대한 엄한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결국엔 나오게 되고 재범을 하게된다.]

관련기사

부산서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첫 화학적 거세' 30대 바리스타, 범행 수법이미성년 성폭행범 "충동 조절 안돼"…첫 화학적 거세 판결



Copyright(C) JTBC Contents Hub.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