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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5만대… 인구 1억2700만 일본, 인구 5094만 한국

일본 인구는 1억2700만여 명이다. 한국(5094만여 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일본 택시 숫자는 2011년 현재 25만1466대로 한국(25만4973대)보다 더 적다. 한때 27만 대를 훌쩍 넘겨 한국처럼 공급과잉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강력한 감차 정책으로 최근 2년 새 2만 대가 줄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과 달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요금 인상, 유종 다양화 등 택시업계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뒤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기준에 못 미치는 택시들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전국을 공급과잉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로 신규 증차, 면허 발급을 억제했다.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최대 4배까지 강화했다. 택시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토대로 감차를 권했다. 자율감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정기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면허정년제를 도입해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회수했다. 기사의 연령·운전경력 등에 따라 1~5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1년에 5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했다.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이 무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양도·상속 조건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박사는 “한번 택시시장에 진입하면 영원히 퇴출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조조정 없이 감차 보상을 하면 시장에 남는 택시들의 프리미엄만 올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최준호·김한별·고성표·김혜미·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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