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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 대화 예고…한국도 통미봉남 막을 새 접근법 필요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격히 선회할 전망이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서 ‘대화’로의 변화다. 외교안보 투 톱으로 강력한 대화론자를 선택한 데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외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바마 2기 외교안보 ‘온건 투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국방장관에,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보좌관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각각 지명했다. 이로써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 2기를 끌어갈 외교안보 3인방의 포석이 완성됐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케리·헤이글·브레넌을 선택한 건 집권 2기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정책과 핵 비확산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화론자다. 2011년 6월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 괴로운 선택만이 가능한 나라지만 그래도 미국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이글도 대외정책에서 케리 못지않은 대화론자다. 2006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의원 시절엔 “대화와 외교는 유화정책이 아니다. 위대한 국가들은 대화를 할 줄 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헤이글은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980~90년대 미군위문협회 회장과 원호청 부청장을 지낼 당시 주한미군을 만나러 수시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2008년 10월 상원 외교위의 동아태소위 위원 자격으로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일도 있다. 그런 만큼 한반도 상황에 익숙하다.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선언과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 핵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케리 국무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조합이 출범할 경우 북한 정책은 대화 국면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유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면 대화를 중시하는 이들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소식통은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 체제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의 흐름이 빨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이 이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이명박 정부와 다른 외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은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인준이 무산되는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글을 지명하면서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으로는 첫 국방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용사 이력에 우호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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