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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혜훈 "경제 위기 내세운 재계반발 동의 못해"

[앵커]



"김승연 회장, 건강 상태 먼저 파악해야…재벌 지위 이용 범죄는 원칙대로"

오늘(7일) 시시각각 초대 손님은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브레인, 요즘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맹활약 중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Q. 저희가 앞서 한화 김승연 회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재벌총수들의 경제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죄 지으면 아무리 재벌 회장들이라도 예외없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김 회장의 경우 건강이 너무 안 좋다면서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건의서까지 제출했는데 풀어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 이 사안은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알기 전에는 답하기 어렵다. 재판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조치를 해드리는게 법적으로도 맞다. 일반론으로 재벌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차별적인 사면이나, 봐주기식 면피는 안 된다.



Q.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 방침이 오히려 재벌 총수의 역차별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짜 아픈데도 반재벌 정서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김승연 회장 사건만을 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동안 특혜 논란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면해 준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경영상의 공백이나 경제에 끼친 공이 지대함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매우 부당하다. 회사돈을 수천억씩 빼돌리는 총수는 없는게 회상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웃음) 그런 경우 조차도 경영상의 공백을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사실상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관행은 이제 끊어야 한다.



Q.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뜨거운 이슈였죠.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대표 선수는 물론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구요.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딘가 김종인 위원장 발목을 잡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에 이른바 '이한구 키드'로 분류되는 강석훈, 안종범 의원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 당선인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킬 생각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 당선인 입으로 약속하신 부분은 지켜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Q. 재계 일각에선 경제 위기론을 들면서 경제민주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때리기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동안 경제 성장률은 좋았다.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삶은 IMF 때보다 더 나쁘다. 그 원인이 경제민주화에 있다. 최근에는 성장의 과실은 일부 기업에만 머물러 있고, 중소기업이나 가계, 근로자, 소상공인에 풀어지지 않는다. 성장을 하려면 경제민주화가 먼저 되야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온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재벌을 불합리하게 옥죄고, 재벌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극대화 시키고, 특권을 가지고 전횡, 불법행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Q. 이번엔 노동 문제로 넘어가볼까요. 요즘 쌍용차 문제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국정조사로 복직, 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란 건데 이한구 원내대표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저는 사실 놀랐다. 당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그 발언을 봤다. 대선 기간에 국정조사를 선거 이후에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좀 놀랐다. 국민들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된다. 아직 왜 이한구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진 못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해고 근로자의 단순한 복직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여러가지 처방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만드는데 여러가지 실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고 근로자 복직하지 못할 텐데 국정조사 해서 뭐하냐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Q.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박 당선인의 어떤 의견인지도 궁금한데요.

- 당선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당선인 스타일상 입장을 쉽게 바꾸실 분은 아니다.



Q.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고공농성에 나섰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던 '희망버스'도 1년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박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을 계획이신가요?

- 당내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는 있다. 정리해고는 가급적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당선인도 당선되자마자 전경련에 가셔서 세게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 100%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당내 경제통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고, 그런 공감대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조사도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Q.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께서 자살한 한진중공업 직원 빈소도 찾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당선인과의 교감이 있었던 조문입니까.

- 교감이 있었는지는 여쭤보지 않아 모르겠다. 당내에서 정리해고가 자제되어야 하고, 그런 공감대 하에서 박 당선인의 첫 일성이 정리해고 자제해달라였다. 당내에서도 노동 문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있다. 사실 합법이라 하더라도 노동자가 수십명이 목숨을 끊는 상황이라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니냐.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찾아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이번엔 이혜훈 최고위원 본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수위에는 합류하지 않으셨는데, 친박계 역차별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도 명실공히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지 않으실까요. 언질 받으신 것 없습니까?

- 전혀 없다.



Q.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램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많이 말씀하셨다. 총선, 대선을 통해 많은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국민들이 원하시는 새 정치 아니겠나. 당선인이 우선순위를 두고 지키실 것이라 생각한다.



Q. 이 최고위원 뿐 아니라 요즘 인수위 인선에서 소외된 친박계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모이면 좀 서운하다 하지 않나요.

- 원조 친박들 모여 이야기를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기여했다', 이것만으로도 보상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다.



Q. 이처럼 측근 기용은 최소화하고 전문성 실무 중심의 인사를 단행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인물은 잡음이 나온 상황이죠. 먼저 야당에서 거센 비판을 하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대부분의 생각은 이동흡 재판관 시절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재판관 자체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 반영하는, 보수성향이라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다. 이동흡 재판관이 하신 미네르바 사건, 위안부 판결, SNS 선거운동 등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있다. 보수 정권이 탄생한 만큼 보수색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서 극렬 반대를 해야할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청문회는 좋다. 도덕적 흠결 등 엄정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좋은 것 아닌가.



Q.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에 대한 입장은

- 통상적으로 1분과는 기획 재정, 정무 예산, 금융 등 거시 경제를 많이 다루고, 2분과는 산업, 자원, 건설, 교통 등 미시 경제를 다룬다. 이번 인수위가 이런 분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Q.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한 이른바 밀봉 4인방 인사도 문제였죠.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인선에 대해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당선인께서 국정철학과 입장이 있어서 임명한 첫 인사인데 믿고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야당과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에게도 본인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것. 그런 걱정들을 상쇄할 정도의 성과를 내 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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