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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철통 보안 "신뢰 먼저 vs 소통 부재"…입장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월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6일) 현판식을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정부 인수위보다 출발이 다소 늦었던 만큼 위원들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은데요, 빨리 먹는 밥, 체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 인수위들이 활동 과정에서 갖가지 잡음과 논란을 일으켜서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많았는데요, 부디 이번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치계 현안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치판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이 곳 인수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역사적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는 인수위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새 정책을 국민에게 내놓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같이 해 달라며 고쳐야 할 관행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고 반드시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사회적 자본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쌓기 위해선 신뢰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통의동 집무실에서 총리 인선 등 국정 구상을 계속합니다.



인수위원들은 오늘부터 분과위별 별도 회의를 열고 해당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부처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 전체적인 교육이나 보육이나 주택이나 이런 데 대한 공약이 우리가 정말 정성들여 지켜 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서 선진국으로 가는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되기 위해 고쳐야 할 관행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



Q. 인수위 활동이 슬슬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박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한 일성이 바로 철통 보안입니다. “인수위에서 설익은 정책들이 무질서하게 노출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그게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많이 봤다는 경고인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께선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 철통보안 해야한다. 보안과 소통은 별개 문제다. 인수위는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조용하게 정권인수를 준비하는 기구여야 한다. 인수위는 집행부서가 아니다. 기획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마치 인수위 의견인양 보도하지 않나. 그로 인해 생긴 혼란이 많다. 철통보안은 방향을 잘 잡았다.



- 자문위원 없앤 것도 정말 잘 한 것. 자문위원이 수백명이 왜 필요한가. 이명박 정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인사가 '자문위원 됐어?' 였다. 자문위원 완장 두르고 이권이나 자리, 감투 노리는 편법이다.



Q.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겨냥, 반박하기도 했죠? 중앙인사위원회 부활 검토 보도는 ‘사실무근’이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는가 하면 5월 중 방미 계획 추진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정말 사실과 다른 걸까요. 아니면 아직 100% 확정된 게 아니니 일단 부인하려는 걸까요.

- 5월 방미 경우 새 정부 출범 석 달만에 미국 방문을 하는 것인데. 5월에 방미하기 위해선 현재 정부와 긴밀히 업무 협의가 필요한 문제다. 조금 회의적이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박근혜 당선인 스타일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명분이나, 지위, 형식이 확정돼야 실행한다. 앞서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박 당선인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새로 개편될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해수부, 미래창조과학부 부활, IT관련, 금융감동체계 관련 등 중요한 5개의 대상 기구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다. 인수위 9개 분과에서 쪼개서 이를 담당할 것이냐. 인수위 편재가 잘못됐다.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면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할 큰 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내에 TF를 신설해서 그것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



Q. 이처럼 인선내용이나 결정사항이 공식 발표 이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걸 박근혜 당선인이 극도로 싫어하시죠. ‘철통 보안 후 깜짝 발표’ 이게 바로 ‘박근혜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언론은 인수위 공식 창구를 통해 나온 얘기만 보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발표 내용만 받아쓰라는 건 5공 정권 보도지침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래서야 언론이 본연의 견제 역할, 잘 할 수 있겠습니까?

-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밀봉인사'는 100%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사에서는 문제가 많다. 철통보안을 강조하면 평판이나 검증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보안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고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 정부가 엄연히 두 달이 남아있는데, 인수위가 요란하게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정책을 내놓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앞으로 정권에서도 인수위 철통보안은 지켜져야 한다.



- 언론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야한다. 다음 총리는 누가되느냐, 거론되는 장관 후보,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이 누가 되는지를 취재해서 이를 통해 공개검증이 이뤄져서 실패한 인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Q. 윤창중 대변인이 최근 인선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 당선인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정조준했죠. 그러면서 야당 역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 여야 관계가 대통령 당선 초기 공격을 자제하는 소위 하니문 기간도 없이 냉랭하게 얼어붙었다는 느낌입니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 야당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인수위 22명 중에서 교수출신이 16명이다. 김영삼 정권 당시 교수출신을 대거 발탁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야당에서 문제제기할 만 하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잘못됐다. 보수정권이 탄생했다. 보수인사가 보수적인 판결을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방향에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인 가치 지향 헌재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대통합 개념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 대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을 만들거나, 혼란 상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제 자리에 서있으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경쟁을 하되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소수는 다수를 견제하는 균형의 정치를 하는 것이 대통합이다. 청문회에서 장담컨대 판결문제 거론하는 것은 절대 득을 못 볼 것. 공격을 하려면 도덕적 하자를 찾아내야 할 것.





Q.자,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박근혜 당선인이 2013년 다보스 포럼 특사로 이인제 의원을 파견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모여 지구촌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주요 이벤트죠. 원래 박 당선인이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 대신 이인제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는 것, 어떤 함의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충청권 배려 차원일까요.

- 충청권을 배려한 것이다. 합당한 상대 세력의 수장에 대한 배려다. 이인제 의원은 자격과 역량도 갖췄다. 다보스포럼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주요 정치인사가 참석하기도 한다.



Q. 역대 대통령들도 당선인 시절 특사를 파견하곤 했는데요. 이 분들이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 다시 기용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했던 사공일 전 한국무역협회 명예회장은 정부 출범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냈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유종근 전 전북지사 등도 마찬가지구요. 이인제 의원도 앞으로 정부나 당내에서 요직을 맡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 이인제 의원은 현직의원이고 6선 의원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치적 위상이 있고 의회에서도 할만한 역할이 있다. 전직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할 요직도 많지 않은데. 현직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이인제 의원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도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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