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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 여직원 “석 달 동안 99개 찬·반 클릭뿐”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4일 재소환한 서울 수서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씨를 4일 오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찬반 클릭을 한 배경과 이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16개나 만든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했을 뿐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강래형 변호사는 “김양이 찬반 의견을 단 269개 글 중 대선 관련 글은 94개”라며 “65%가 요리·여행·취미 등 정치 성향이 전혀 없는 글에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석 달 동안 99개의 찬·반 클릭을 한 것은 하루 한 개꼴에 불과하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더 많은 클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16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업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 진술
민주 “김용판 청장 물러나야”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댓글의 찬성이나 반대를 클릭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원(4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무원이라 해도 개인의 찬반 의견 표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제9조)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 컴퓨터 2대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김씨가 대선과 관련해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흔적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문재인 후보 캠프 측 관계자들은 “국정원 전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입수했다”며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있는 김씨를 43시간 동안 감금했다. 수서경찰서는 12월 15일 김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첫 소환조사했고 이튿날 오후 11시 “비방 댓글과 게시글 흔적은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는 명목하에 또 다른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진·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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