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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김지하 시인 39년 만에 무죄

김지하
“그간 세월이 얼마나 흘렀나.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다.”



재심 법원 “희생 강요했다 … 깊이 사죄”

 유신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지하(72) 시인은 4일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당시 권력층을 비판하는 시 ‘오적’을 발표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김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적 구명운동 덕분에 10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돼 재수감됐고 다시 6년간 옥고를 치렀다.



 김씨는 지난해 “민청학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고문 등의 증거가 새로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4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민청학련 연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동을 선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적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 과정에서 과거 유죄판결을 내렸던 군사법원을 대신해 김씨에게 사죄했다. 재판부는 “비록 해당 재심이 군법회의 재판이긴 하지만 당시 재판 절차가 사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피고인을 포함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희생을 강요했다”며 “같은 사법작용을 하는 재판부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지팡이를 짚고 나온 김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식들이 나 때문에 대학도 못 갔다”며 “내가 본 피해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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