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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농기계대여 은행, 로컬푸드 유통 지원…뉴 패러다임이 국민을 살린다

이정희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마케팅 팀장
최근 한국의 농정지표는 C+의 성적을 주고 싶다. 농민들의 삶의 지표는 B+수준인데 농촌경제상황은 C-를 받았다.(이는 필자의 경험으로 본 데이터다)



지난 30여 년간 농정분야의 숱한 구조조정과 발전계획수립 그리고 경쟁력강화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어져 농업의 위기의식이 전반적인 화두로 대두되면서 경제상황과 지표선상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에 대한 척도가 중요한 이슈로 적용된다.



지표산정에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격차가 좁혀졌거나 오히려 노동생산성은 비농업부문의 증가율보다 3%이상 높다. 토지생산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은 아직도 전체 26%대지만 쌀과 과일, 채소, 축산물에 대한 자급률은 높은 편인데 곡물(사료)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차가 많이 나고 수입량이 늘어나도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성향 패턴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의 중간투입제 가격과 농기계가격, 소비자물가 상승은 여전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산시는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해 농기계구입비를 줄이는데 역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농촌의 대변화는 인터넷 시대에 맞춰 젊은이들이 농촌을 등지게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세대들이 30~40%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귀농·귀촌현상으로 베이비부머(40~50대)들이 몰려온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다. 이들의 귀농이 조기정착 과정에서 험난하지만 농촌인구 격감의 제동장치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증가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소비층(고소득층)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출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물론 일부 재계나 학자들은 한국의 농업·농촌이 위기를 넘어 붕괴현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의 농정분야 예산비중을 넓혀주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친환경적 농지관리 조건방식으로 지원하고 농가소득정책을 뛰어넘어 농산물 가격하락의 충격을 감소시켜주고 농가경영체의 투자와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성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농촌환경과 경관을 살리는 엄격한 규제와 보상시스템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양분총량제를 소득보전직불제와 연계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제언해본다. 이러한 요소들을 묶어 기후변화의 큰 틀 속에 농정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 세계화에 맞춘 식품정책전환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산물마케팅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아산시는 2012년 7월 대형유통업체와의 MOU를 통해 로컬푸드 농산물입점에 따른 물류비지원 등으로 유통단계 축소와 공정한 유통거래 및 산지유통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산시의 유통지원과 신설은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농협에서도 산지유통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농정의 대변화를 이루고 있다.



농촌의 뉴 패러다임 수립이 국민 경제와, 사회적, 생태적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최전방을 지키는 길이다.



이정희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마케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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