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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 기획부동산 사기의 ‘몹쓸 진화’

A씨는 최근 이모로부터 땅 투자 권유를 받았다. ‘경기도 여주에 좋은 땅이 100평 있다. 나도 하나 샀으니 안심하고 사라’는 거였다. 하지만 땅을 사고 보니 시세보다 5000만원이나 비쌌다. A씨의 이모는 다단계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이었다. 이모의 권유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다른 매수자를 소개해 주면 대가로 땅을 싸게 해 주겠다’고도 했다.



국토부 주의보 발령

 국토해양부가 3일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그간 토지 사기 분양으로 폭리를 취해 온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최근 새로운 방식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단계판매와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다섯 가지 신종 부동산 사기유형을 제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다단계판매는 파는 물건이 ‘땅’이라는 점 외엔 기존 다단계와 흡사하다. 먼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다단계 부동산업체의 직원으로 만든 뒤 땅을 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고용-구매-소개’의 패턴이다. ‘펀드식’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매월 2~3%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자를 모은 뒤 돈을 불법적으로 쓰거나 잠적하는 방식이다.



 ‘지분 등기 방식’은 최근 필지 분할이 까다로워지자 등장했다. 투자자에게 필지를 임시로 분할한 지도를 보여 준 뒤 향후 분할 등기된다며 토지 매입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B씨는 기획부동산업체 토지 분할 매매 광고를 보고 경기도 용인의 토지 10만를 샀다. 이후 등기권리증을 확인했더니 공동소유주가 93명에 달했다.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유권 없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간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싼값에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수법을 썼다. 최근에는 매매 계약만 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문성요 과장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에서 해당 토지의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중개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단계나 펀드식 모집은 공정거래위원회(02-3140-7019)나 금융감독원(02-3145-6717)에 우선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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