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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관들의 순직 … 인력 당장 늘려줘야

이틀 전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선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형성 소방위와 김상민 상방의 영결식이 열렸다. 스물 둘의 아들(상민)을 잃은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매만지며 “내 새끼, 여기 있다고 말 좀 해 봐” 하며 오열했다. 이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소방직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36명에 이르고, 공상자도 1600명이 넘는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임용 5년 내에 직장을 떠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직을 스스로 버릴 만큼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열 명 중 네 명은 우울증을 앓는다. 3교대 근무가 원칙이지만 재정이 허약한 지역에선 여전히 2교대를 한다. 소방펌프차량 한 대에 최소한 네 명이 함께 가야 정상적인 진화 업무가 가능함에도 혼자 출동하는 경우도 잦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공무원 중 소방직을 최고로 대우한다. 현실 세상의 지옥인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기사(騎士)’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의 소방직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다. 정치권은 소방관이 순직하거나 소방의 날(11월 9일)엔 처우 개선을 약속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립 서비스’로 끝났다.



핵심은 인력난과 지역 불균형이다. 우리의 소방관당 주민 수는 1208명으로 일본(820명)보다 많다. 지역적 편차도 심하다. 경기도(2004명)가 충남(1021명)의 두 배 가깝다. 주민은 많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 인력난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지방정부만 탓할 수는 없다. 소방 재원 중 국가지원 비율은 호주 89%, 일본 18%인 반면 우리는 1.8%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는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일선 소방관들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시대적 추세여서 단번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업무니 나 몰라라’ 해선 더더욱 곤란하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룰 게 아니라 직접 나서 인력난과 지역 편차를 해소해 줘야 한다. 오늘도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드는 작은 영웅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해 줘야 ‘100% 대한민국’의 첫걸음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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