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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근혜노믹스'…복지예산 100조, 문제는 '재원'

[앵커]



어제(1일) 통과된 342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박근혜 정부 첫 해의 살림밑천이 될텐데요.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과외교사로 알려져 있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Q. 국가미래연구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돈과 조직 문제는 국기미래연구원을 조성하는 회원들 회비로 했다. 개혁적 가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어떤 조직이라기 보다 가치를 위해서 모였다. 앞으로는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세력의 하나의 싱크탱크로서 발전하려고 한다.]



Q. 박근혜 '경제 과외교사' 된 인연은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2006년 가을부터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다. 2007년 경선 때까지 도왔다.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전략보다 박 당선인께서 사회를 보는 시각, 논리를 제공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까다롭지는 않지만 궁금한 점은 끝까지 물고 가는 스타일이다.]



[앵커]



과연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정책, 근혜노믹스란 어떤 것인지, 먼저 JTBC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간단히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와 맞춤형 복지 입니다.



모두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근혜노믹스'로 요약됩니다.



당장 오는 3월부터 5살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소득 하위 20%인 경우 공립대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 등 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과 65살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지급되는 연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규정을 만 60살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민주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4조 5천억원이 필요하단 분석입니다.



나라 곳간을 채울 재원 마련 대책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Q. 복지예산 102조원 어디에 쓰이나?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지난해에 비해 4조 8천억이 늘었다. 대부분 반값 등록금, 5세까지 보육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Q. 보편적 복지하다 소외계층 피해보는 것 아닌가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팽개친게 아니고 전달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그런 복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이다.]



Q. 증세 없이 134조원 어떻게 마련?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이중 60%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80조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조달해보고 나머지 40%는 탈세나 세금 회수, 비과세 감면을 낮춰서 해보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세금을 거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Q. 부자증세 외에 보편증세 하면 안되나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증세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사회는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너무 많다. 사교육, 전세자금 등.. 이런 부담이 크다. 현시점에서는 여유있는 분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나라든지 상위 계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추세이다.]



Q. 정년 60세로 연장 현실성 있나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기업과 청년과 정년퇴직자가 다 같은 좋은 방법이 있다. 교육훈련 과정에 있는 인력을 좀 늘려주면 되는 것이다. 인건비는 더 들지만 생산성은 늘어난다.]



Q.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어떻게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대기업 총수들이 말한 게 다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에 말씀 하신 내용 모두 실천이 되었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 되어야한다.]



Q. 박근혜 정부 '경제 수장' 맡을 생각 있나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경제총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뤄진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말 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전해 볼만 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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