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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해 예산 복지 강조했지만 '속도조절' 필요"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19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기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 하에 통과된 예산안처리. 정치의 기본 정신인 '여야 합의'가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하지만 빛을 바랬다.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불명예'가 기록됐다. 왜 늦어졌나? 헌법위반 아닌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번에 단독처리 안하고 타협해서 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시기는 늦었다 얘기하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생국회 하겠다고 했으니까. 19대부터는 정말로 상생국회 한번 해보자, 단독국회 처리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몇번씩 바꾸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새 원내대표가 인내를 갖고 서로 호흡을 맞춰서 국민들 보기에 조금 나아졌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앵커]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 때문 아닌가? 이미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여야 합의'라는 정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 아닌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나중에 민주당 원내대표 오시면 물어보는게 나을 것 같다. 이 문제로 회의가 많았다. 노무현 정권부터 추진해오던 것인데. 이어도, 해저광물 확보를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친노세력에서 못하게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아직도 남아있다. 국가 일과 본인들의 좁은 범위의 이념을 고집하는 것은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방부가 접촉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놨다. 아직도 반대론자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70일 정도 시간을 두고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 빨리 정리한 뒤에 예산집행을 하자 합의를 했다. 사실에 입각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해야지 무조건 막기위해 이걸 핑계거리로 삼으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앵커]

342조원의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이 30% 가까이 차지한다. 반면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이다. 보수정권은 안보를 중시하는데, 맞는 판단이라고 보는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부가 제출한 것을 보면 국방예산은 3천억이 줄고, 복지예산은 3천억이 늘었다. 반드시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 프로그램이 정신은 좋을지 몰라도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줄일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 부분도 있을테니까. 국방예산은 무조건 깎으면 안되고, 복지예산은 무조건 늘리면 안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엔 복지쪽을 전반적으로 강조한 측면은 있다.]

[앵커]

이 대표께선 '공약 속도조절론'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약속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의중과는 다른 발언인데, 여전히 소신엔 변함 없는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당연하다. 박 당선인의 경우도 5년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첫 해에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없다. 경제, 사회 상황 봐서 어떤 일이 더 급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경제는 세계경제가 워낙에 좋지않고, 국내 경제 또한 구조적으로 쌓아둔 문제가 많다. 복지를 강조하는데 사실 재정은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잘 해서 소득을 못 만들어내면 그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다. 지금 신경 써야할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많이 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인지에 온힘을 기울여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하다.]

[앵커]

경제민주화를 놓고도 한때 진영 내 갈등설이 있었다. 인수위 조직도로 볼 때 경제민주화 공약 역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결국 이 대표께선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밀리고 소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당선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인수위나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하게 개입할 입장은 아니다. 박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관련해서는 법 고치는 것으로 가능한 문제고, 중소기업 경제적 약자는 서둘러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내용은 사실 잘 모른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그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해야한다.]

[앵커]

박근혜 예산을 위한 국채발행 발언, 지금 입장이 어떤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서민경제가 금년 수준을 내년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는게 제 입장이었다. 선거 기간 중에도 4조3천억 정도의 서민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을 당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해서 그것을 빼면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의 10% 밖에 반영이 안 됐다. 다른 예산사업을 줄여서 필요한 신규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제안한 것은 아니다. 당의 공약으로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걸 해야 내년 서민경제가 괜찮아지지, 대처를 안 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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