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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은퇴자협회, 연령차별금지법 마련 앞장

일본·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가도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노년층이 이익 단체화하면서 연금 등 사회복지 재원을 두고 벌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선진국에선

‘약육노식(若肉老食)의 시대’일본의 만화가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이 2010년 발표한 만화 ‘젊은이(若者) 노예시대’의 부제다. 약육강식(弱肉强食)에 빗대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는다는 자극적인 문구다. 야마노 샤린은 ‘만화 혐한류’ 등으로 인기를 끈 극우 웹툰 작가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의 과실을 누린 노년층이 장기 디플레이션에 신음하는 젊은 층의 기회를 뺏고 있다는 인식은 일본 사회에서 결코 소수 의견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단카이団塊세대)의 핵심인 1947년생이 올해 65세에 이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도시샤대를 졸업하고 미래에셋 퇴직·투자연구소장을 지낸 강창희 미래와 금융포럼 대표는 “일본 단카이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한 데다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금제도를 갖고 은퇴를 시작했다”며 “반면 젊은 세대는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취업난을 겪을 뿐 아니라 취직해도 노년층의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먼 장래의 얘기가 아니다. 대선 직후 트위터와 포털에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작가 리사 프라이스의 ‘스타터스(Starters·10대와 60대 이상만 살아남은 미래 세계에서 노인들이 젊은 층을 착취하는 내용의 SF소설)’가 현실이 됐다는 트윗 메시지가 회자되기도 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결집한 노년층의 힘을 보여 주는 사례다. AARP는 회원 수 4000만 명에 육박하며 미 총기협회(NRA)와 로비력 면에서 막상막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노년층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도입과 개선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년층을 위한 자동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는 고용정책의 큰 흐름도 뒤바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고용전략 재검토(Reassessing the OECD Job Strategy)’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4년 자신들이 발표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조기퇴직을 유인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94년 권고안을 충실히 따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청년실업은 해소되지 않고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 등 복지지출만 커진 것에 따른 전략 수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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