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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금계산서, 배송 완료 후 작성·교부를 … 날짜 다르면 가산세 내고 공제 못받아

김홍근 세무사
필자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이 4가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 위 4가지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4가지 사항 이외에 ①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단가와 수량, ④공급연월일 등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가 잘못 적혀 있거나 단가와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도소매업자가 2012년 10월 8일에 컴퓨터 10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별도)를 고객에게 배송했고 2012년 11월 10일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교부해야 할까?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송이 완료된 2012년 10월 8일에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간혹 사업자들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됐는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금을 수취한 시점인 2012년 11월 10일에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지연 발급됐기 때문에 공급한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대금지급일이 2013년 1월 10일이었고 이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시기가 다르므로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김홍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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