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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아들'이 보는 박근혜 공약…내년부터 실현 가능?

[앵커]

박근혜 당선인이 힘주어 내놓은 공약 두 가지, 바로 반값 등록금과 정년 60세까지의 연장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저희 주재훈, 천권필 기자가 아빠와 아들로 분장해서 재미있게 구성해봤습니다.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최고 4.7%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 반값 등록금을 한다더니, 등록금을 올린다는데요? 아빠 어떡해요?"

"걱정 마라, 아들아. 등록금을 올려도 반값 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단다. 아빠가 설명해줄게."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장학금 혜택을 늘리면 반값 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학 등록금은 14조 원.

그 절반인 7조원을 장학금으로 제공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겁니다.

매년 7조원이란 적잖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박 당선인은 2014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4조원, 대학 자체 장학금으로 2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조원은 대학의 자구노력 등으로 반값 등록금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등록금 부담이 줄긴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값 등록금은 내후년부터 시행됩니다.

[김재춘/영남대 교수 : 2013년 예산에 이미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2조875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2014년도엔 추가로 1조1250억원을 추가하게 되면, 정부 예산 4조원이 확보되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소득 분위별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75%라든가, 50%라든가 이 정도 부담을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은 차등을 둬서.]

"아.. 이러다 우리만 등록금 많이 내는 거 아냐?"

"너, 알면서 왜 그래? 아빠 월급 별로 안 많아. 그래도 너 졸업할 때 까진 아빠 실업자 될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박근혜 당선인이 60살까진 일할 수 있게 해준다잖아."

"아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능한 길게 일하고 싶은 게 직장인 대부분의 바람일텐데요.

당장 내년부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56살 전성자씨.

지난해 회사 정년이 60세까지 늘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성자/홈플러스 강서점 직원(56세) : 정년이 연장돼서 생활에 보탬도 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대 초반만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 정년은 평균 57.4세.

하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모든 기업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11월 1일) : 실질적 정년 연장이 정착되도록 해서 중장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을 늘리는 대신 월급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60세 정년제는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반발합니다.

[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 :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이 직원들을 희망퇴직 등으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더라도 노사간의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박준완/대학생 :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그분들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청년 일자리도 보장하면서 환갑까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세상.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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