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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교육감, 첫날 여고 화장실 가서

문용린 제19대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다. [박종근 기자]


문용린(65)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20일 학교 방문으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후 취임식이 끝난 뒤 곧바로 서울 성동구의 무학여고를 찾았다. 일반고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교육감은 “영어전문강사 예산을 지원해 달라”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 달라” 등 교사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양식 변기에 악취가 나는 화장실을 둘러보며 “아직도 이렇게 학교 시설이 열악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화장실 등 학교 시설 개선 협조를 부탁했다.

임기 1년 반, 시의회 민주 장악 … 문용린 교육감 딜레마
인권조례 개정 시의회 설득 난제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도 빠듯
취임 첫날 무학여고 찾아가
“아직도 동양식 변기 쓰다니”



 그는 취임기념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수정과 학교 시설 예산 확보, 중1 시험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 실현을 위해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가 내세웠던 학생인권조례 손질이 대표적이다. 문 교육감은 후보 시절 “교권을 약화시키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석의 3분의 2(114명 중 77명)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윤명화(민주당) 서울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은 “만약 교육감이 의회와 상의도 없이 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소지품 검사 금지 등 교사의 생활지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 그 부분부터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화장실·냉난방시설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내년 무상급식·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복지예산이 약 3600억원 늘어나면서 화장실 개선 등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 1810억원에서 내년 575억원으로 68.2%나 줄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설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교사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많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내년 중2까지 확대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겠다. 다만 2014년으로 예정된 중3 무상급식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1~2년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낙마에 따른 잔여 임기가 2014년 6월까지 1년6개월에 불과한 것도 부담이다. 중1 시험 폐지나 43학급 이상 대형 학교를 2~3개로 나누겠다는 공약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도 설득해야 한다.



이한길·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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