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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반값 등록금…그러나 넘어야 할 숙제 산더미

[앵커]

내년부터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만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는 차이가 큽니다.

주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반값 등록금 논쟁.

박근혜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다르게 지급해 전체로 봐서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소득 분위별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75%, 50% 부담, 더 어려운 사람은 차등을 둬서….]

필요한 재원을 대학에도 부담시킨다는 방침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승규/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우석대 교수 : (대학에 2조원을 내라는 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이 그걸(장학금을) 대체하라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예산을 대학에 지원해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 이건희(회장) 손자까지 줘야 하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복지는 공평하게 해야 하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 것이죠.]

획일적 복지가 가져올 문제는 없을까.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하는 게 맞는데, 문재인 후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한 학기에) 2백만~3백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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