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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 한·일 관계 최대 고비

16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새 총리에 오르게 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16일 당사에서 당선자 이름 위에 장미꽃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시스]
‘아름다운 나라로’ (2006년 9월)→‘새로운 나라로’(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의 ‘정권 캐치프레이즈’는 이렇게 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답다기보단 무섭고, 새롭다고 하기엔 지극히 구시대적이다.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친 공약은 6년 전과 크게 다름이 없다. 오히려 당시 이루지 못한 것을 더욱 강경하게 구체화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평화헌법 개정.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은 동북아의 역학 구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아베는 6년 전 개헌 관련 3단계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투표법 제정→개헌안 발의→신헌법 제정’이었다. 아베는 이 중 국민투표법(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 유효 투표의 과반수 얻으면 개헌 성립)을 취임 8개월 만에 밀어붙였다. 하지만 건강문제로 총리를 전격 사임하면서 2, 3단계 공약은 무산됐다. 아베가 요즘 “내겐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다니는 건 바로 이걸 뜻한다. 아베는 이런 각오를 보여주려는 듯 16일 밤 선거 압승이 확정된 후에도 전혀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개헌 작업이 2,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립 정당 공명당을 합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었지만 참의원은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한쪽이 압승하면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다른 쪽에 표를 던졌던 일본 유권자의 특이한 견제 심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믿고 표를 줬는데 공약을 안 지키고 실책이 잇따르면 가차없이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아베로 하여금 ‘강성 공약’에 매달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각오하고 ‘무조건 고(Go)’를 외칠 공산이 큰 것이다.

 아베의 한 측근 인사는 “2006년 취임 뒤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등 ‘현실주의 노선’으로 궤도를 180도 수정했지만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데 아베가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경험 때문에 적어도 내년 참의원 선거까진 ‘공약을 어겼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히 당초 주장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외교 분야에선 당분간 ‘미국 중시’에 치중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과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독도·센카쿠 열도(尖角·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관련 전담기구 설치 ▶센카쿠에 공무원 상주 ▶위안부 문제에 ‘적확한 반론과 반증’ 전개 등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의 분수령은 내년 2월 22일이 될 전망이다. 아베는 현재 시마네(島根)현 차원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2월22일)’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이는 우익세력의 염원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2월 25일)의 사흘 전이다. 아베가 직접 참석을 하건 안 하건 ‘정부 행사’로 승격해 행사가 치러지면 이는 한국의 신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겨질 게 뻔하다. 한·일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 등 양국의 각종 현안도 당분간 이에 연동해 움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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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