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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대선 이후 반전 있는 부동산 시장 기대 말아야

조민이
A+리얼티 리서치 팀장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꿈쩍 않던 부동산 시장이 연말 대선이 치러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 이후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승세보다는 지금의 약보합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자들의 관련 공약을 보면 거래 경색을 풀기보다는 주거복지나 임대 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거 효과에 따른 상승 기대감은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가계 부채 증가가 동반됨을 의미하므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정 초기 경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투자보다는 실수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주택 구매를 자극할 만한 재료가 없다. 또 내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는 시각이 큰 만큼 아파트 가격만 혼자 상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총선, 대선 등 선거는 적어도 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분류됐다.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은 교통, 기반시설, 노후화된 주택 건설 등의 공약을 쏟아냈고 시장은 응답하듯이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값 상승기에는 재개발 시장을 자극해 국지적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는데, 2008년 총선 당시 서울 48개 선거구 중 26곳에서 뉴타운 공약이 나왔고 이에 맞춰 시장이 들썩인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리먼사태 이후 시장은 체질적으로 바뀌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심리, 재건축 시장 위축 등으로 시장 자체가 실수요 위주로 변했다. 여기에 2009년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을 겪으면서 요지부동의 시장을 경험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주택시장이 크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도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대선 이후 시장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 임대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 하우스푸어 지원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 등의 정책을 제안한 상태다. 이는 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소유주택 일부를 지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지분매각제도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렌트푸어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후보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대출로 조달해 목돈 안드는 전세를 제안했으나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은 이상 실현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문 후보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될 경우, 임차인의 경우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반발할 수 있고, 시행 첫 해 전세금 급등 우려가 있다.

 한편 박 후보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입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만약 다주택자라면 박 후보의 당선이 반가울 것이다.

 문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최선에 두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거래를 늘리기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정도가 대책으로 꼽힌다. 럼 분명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장 분위기 상 누가 되든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 

조민이 A+리얼티 리서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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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