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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 앞, 다시 터진 북풍…박-문 남북관계 해법은?

[앵커]



자 그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캠프의 북한문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중단 결의안을 내셨죠.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제정치학 박사죠.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이고, 문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시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말이죠. 로켓입니까, 미사일입니까?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 로켓이기도 하고 미사일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기술은 같다.]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사일로 규정하는 경우, 위성이라고 하는 경우,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라 세가지 입장이 있다. 쏘아올리는 추진체를 봤을 때 로켓이라는 표현이 중도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앵커]



북한이 로켓 발사 성공으로 무서운 흉기를 가진게 증명이 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대북 협상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흉기를 가진 북한에게 질질 끌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 끌려간다는 표현은 지나치다. 이제까지 핵무기를 가진 북과 20여년을 같이 살아왔다.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끌려갔냐고 말할순 없다. 이것은 동북아 및 전세계를 상대로한 도발이기때문에 대처를 한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가관계에서 협상카드로 쓸 수있는 것들이 다양하다. 길 의원님 말씀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과 협상과 대화의 문을 닫았던 경우도 있었다. 어떤 협상카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할 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앵커]



박근혜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문재인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북한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두 후보의 북핵,외교정책 비교해볼까요?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 남북 간의 대화로 풀어야 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카드를 총 동원해 풀어갈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그래서 박 후보가 말한대로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를 쌓아야 한다. 그후에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번에 북 로켓 발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안보 무능을 다시한번 느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의 태도나 정책이 직접적인 격발요인은 아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적대적 일변의 정책으로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한편으로 대화를 하면서 불필요한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 후보의 한반도 평화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앵커]



문재인 후보가 MB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얘기하셨는데요. MB 정부의 안보무능이 북한의 로켓( 미사일) 발사를 부른 겁니까?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 북한이 핵무기와 로켓 발사 실험을 집요하게 했다. 이런 일련의 북측 안보정책에 의해 진행해 왔기때문에 한국정부가 어떤 영향을 줘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앵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연내발사 불가능하다'고 정부 당국이 관측했습니다. MB정부의 정보무능, 정보 수집과 분석에 큰 구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 문제가 많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란 상대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 미 위성이 보고 있는대도, 북한은 기만 전술을 썼다. 한미일중 모두 휘둘렸다. 근본적으로 폐쇄된 북한을 이해하는게 얼마나 힘든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러가지 복합작용이 적용됐다.주체 100년, 강성대국, 김정일 1주년 등 여러가지로 충분히 올해 발사를 할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명백한 도발행위가 맞다. 국제사회로 부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폐적 논리에서 북한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탐지 못했는가는 우리 안보의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안보 정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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