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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TV토론] 민생과 경제 살리기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상황실장, 안형환 대변인(앞줄 왼쪽부터) 등 당직자들이 10일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김형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서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박=(이 후보에게)320만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구제를 위해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 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세웠다. 이 후보는 상황능력이 없는 채무자 처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방법은 언급이 없다.

 이=기초수급자의 채무를 70%까지 감면한다고 해서 나머지 30%를 갚을 수 있겠는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를 감면해야 한다. 적극적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농가 부채는 박정희 시대 때도 탕감 조치가 있었다. 농가 부채는 적극적 탕감 대책이 필요하다. (박 후보에게)최저임금이 얼마이고 내년엔 얼마인가.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은 얼마인지 파악했나.

 박=4580원이고 내년에는 4860원이다.

 이=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몇 명인가.

 박=토론회 와서 스무고개 하듯이, 상대가 모르면 골탕 먹이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래 비전을 놓고 국민에게 희망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 건가 생각하기도 바쁜데 이건 얼마, 저건 얼마 계속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해 왔느냐’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국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문 후보에게)서민들이 사채업체 찾으면서 채권 추심에도 시달리게 된 시기가 참여정부 때이기도 하다. 문 후보가 ‘피에타 3법’을 제안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과중 채무자는 공적자금으로 과감하게 부채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문=피에타 3법은 이자의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위급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공약으로 장기적인 대책이다. 당면한 가계 부채는 단기 채무에 변동금리가 많은데 이를 장기적인 채무와 고정금리로 전환해줘야 한다. 제2금융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줘야 한다. 영세민과 농어민들에 대한 가계 부채 문제는 금리를 탕감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후보에게)통진당은 이상적인 공약을 하면서 너무 급격한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부자뿐 아니라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증가한다.

 이=국가의 세수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주 조금만 늘리겠다는 것이거나 거짓말이다. 적극적인 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다.

 문=(박 후보에게)이명박 정부를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민생만 실패했나. 물가도 너무나 오르지 않았나. 가계 부채도 크게 증가했다. 박 후보는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민생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은 없나.

 박=참여정부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부동산이 폭등했고, 양극화도 가장 심했다. 그 당시에 이뤄졌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 부자감세라고 앞에다 부자를 붙이는데 그 감세의 반 이상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공동책임 없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만날 무슨 일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근혜 불법 사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 거 기억 안 나나. 문 후보의 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평균에 못 미쳤다. 그렇게 호황일 때도 평균에 못 미쳤는데 지금 위기에선 어떻게 해결하겠나.

 문=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양극화 충분히 대응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현 정부에서 더 심해진 건 온 국민이 다 안다. 참여정부는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받았다. 지금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다. 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민생파탄, 양극화 더 심해지고 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다. 경제성장률도 2%대까지 떨어져 국가경쟁력 순위도 원래 11위 정도가 24위로 추락했다. 물가 상승도 훨씬 높아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이 -7%가 됐다. 이러니 서민 삶이 무너지지 않겠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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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