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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TV토론] 전문가 10인이 보니

10일 오후 서울역사에서 한 시민이 대선후보 경제 분야 2차 방송 토론회를 스마트폰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두 번째 TV 토론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복지정책 방향 등 4개 주제로 이뤄졌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경제·복지 전문가 10명에게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 누가 깊이 있는 식견을 보였는지 물어봤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민주화는 이 후보 때문에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비쳐졌다. 이 후보가 1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 같았다.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박 후보는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강조해 신뢰성이 돋보였다. 문 후보는 구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듯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조금 더 나았고 이 후보는 낙제점이었다. 박 후보는 ‘돈이 돌아야 한다’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등 장단기 대책을 나눠 제시했다.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곧 성장 해법’이라고 했다. 추상적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민주화를 포함해 전반적인 토론에서 문 후보가 더 잘했다. 문 후보가 기본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더 풍부하게 준비했다. 이번 토론에선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후보는 재벌 개혁, 박 후보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봤다. 박 후보는 용어도 재벌이 아닌 대기업이라고 썼다.

◆임기영 외국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박 후보는 너무 방어적이었다. 이 후보는 1차 토론 때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튀었다. 상대적으로 문 후보가 1차 토론에 비해 점수를 많이 땄다. 사례나 통계를 섞어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느낌이다. 전반적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박 후보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많은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 문 후보도 부자 증세로 상당 부분을 벌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이란 느낌을 주지 못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점수로 치면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앞섰다. 박 후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문 후보의 부자 증세는 대중적으로 먹힐 수는 있지만 실제 세수 효과는 별로 없는 얘기다. 세 후보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 후보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경기침체 대책으로 단기적으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반면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하는 등 겸허한 태도를 보였지만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40만 개 확대한다는데 이는 되레 민간 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반적으로 문 후보가 우세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쪽에서 일관성 있는 논조로 평소 주장을 잘 풀어냈다. 반면 박 후보는 재벌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혼선을 줬다. 민주화를 강조하며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가 경제민주화와 연관된다는 상치되는 주장을 펴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했다. 다만 문 후보의 경우 복지와 일자리 창출 공약은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였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 후보가 여전히 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박 후보가 적절하게 잘 대응한 것 같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 관련한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건강보험 이슈에 대해 준비를 잘한 것 같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한 것 같지가 않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박 후보는 재원을 감안한 현실적인 접근을 했고, 문 후보는 경제·복지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는 국가의 구체적 정책비전 제시가 부족했고 과거의 잘잘못을 논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은 정치혐오증을 낳을 수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나 통계 등 전문성 부분은 문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박 후보는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의 중요성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띄었다. 문 후보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답변이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무승부를 기록한 것 같다.

서경호·김수연·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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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