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양승태 “설익은 신조, 법관 양심 아니다”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경력법관 24명 임명식장에서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사법부를 뜨겁게 달궜던 법관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겨냥한 듯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뿐임을 (판사들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 접하는 모든 일에 항상 언행과 처신을 조심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높임으로써 신뢰 확보에 나서는 것이 바로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80%대를 자랑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민적 지지도가 최근 40% 내외로 추락했다”며 “그 이유는 재판의 결론이 순수한 법의 정신보다 소속 법관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신조에 좌우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이 의심하기 때문인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판 독립이 교묘한 양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근거 없는 억측이나 사시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여론을 오도해 법원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