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빙판 위’ 내년 경제

“앞자리가 ‘3’만 찍어도 다행이다.”(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도 성장률 3%대 예측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마치 눈 내린 도시의 빙판길 같다.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휘청 넘어질 판이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이 3%만 넘어도 선방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드러내놓고 말만 못할 뿐 정부의 걱정도 크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는데 세금은 더 거둬야 하는 외통수에도 몰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서너 달 전에 비해 하방(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출은 선방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4%)을 3%대 초반으로 낮추는 게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이미 한국은행(3.2%)과 한국개발연구원(KDI·3%)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는 더 박하다. 노무라는 2.5%, 메릴린치는 2.8%를 불렀다.



 실물경기의 악순환은 구조화되고 있다. 소비·투자가 얼어붙으면서 기업·가계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양상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2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51.2%)이 내년 경영 기조로 ‘긴축 경영’을 꼽았다. 지난해보다 9.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투자는 줄이고, 채용은 덜 하겠다는 의미다. ‘확대 경영’은 22.3%, ‘현상 유지’는 26.4%였다. 기업인들은 현재 경기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기업인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평균치는 2.7%였다.



 해외 여건도 안갯속이다. 이재준 KDI 동향전망팀장은 이날 ‘KDI 경제동향’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일부 실물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거둘 일도 걱정이다. 국세청이 내년에 거둬야 할 세금은 204조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보다 6% 증가했다. 소득세는 12%, 부가가치세는 9%나 더 거둬야 한다. 이는 현재 정부가 낸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새 정부의 복지정책 등을 감안하면 증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세수 여건은 빠듯하다.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3조원 이상이 부족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못 쓰는 예산(불용액)이 2조원 정도 돼 올해는 그럭저럭 넘길 수 있다”며 “문제는 올해 세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써야 할 돈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변 연구위원은 “ 환율 변동, 물가 관리도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바짝 신경 써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